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벌기간 줄이는 방법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 자책하고 반성하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나올 수 있는 것처럼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누구에게 쉽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걱정만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사실들을 확인하고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여 꼬인 실타래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벌의 기간을 줄이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노력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이의 신청

 경찰청에서 진행되는 방법으로, 피의자에게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2. 행정심판

 비용이 적게 들고 가능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3.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을 경우 항소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방법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행정심판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기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때 잘 준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단속이 되면 두 가지 처분이 나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입니다. 벌금을 낼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것으로, 하나의 처분이 다른 처분을 취소시키지는 않습니다.

 

음주 수치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적발 1회이고 음주 수치가 0.03%의 0.08%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 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08%의 0.2%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와 501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적발 이외의 경우에는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와 502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인사고나 대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 2년 이상의 면허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비슷한 사례라 하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의 경우에는 구제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속이 되고 나면 다음날이나 일주일 내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출석할 때에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반성문이나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준비하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를 작성한 후 검찰에 제출될 때는 준비한 자료 등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조서 작성 후 3주가 지난 후 결정 통지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준비를 해둔 다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판위원회에서 심의까지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빨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은 서류심사가 원칙이므로 출석할 필요는 없어 시간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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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경험을 많이 쌓은 전문가는 노하우도 많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주차석 행정사 사무소는 음주 구제 분야에서 선두에 서고 있습니다. 다만, 3번 이상 단속된 경우에는 진행하지 않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위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사실이 없는 한 소송을 진행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 일부를 먼저 알려드리자면,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서에 가서 면허증을 반납하기 전까지는 운전을 하셔도 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최대한 빨리, 지금 당장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출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소요가 적은 편입니다. 만약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전문 행정사가 상담부터 구제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도와드립니다.

마무리

 여러분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랍니다. 음주 구제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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