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대처법

 오늘은 최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에 대한 의의신청, 행정소송업무를 대행하며 익혔던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청소년에게 알코올을 판매한 혐의로 주류 판매업소가 처음에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업소 소유자는 제대로 된 표현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통해 이 처분에 도전하였습니다.

청구인과 검찰청의 입장 

청구인 측에서는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했으며, 주장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청은 이 주장을 반박하면서, 주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한 혐의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정당하게 부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의 판결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벌을 15일로 감경하였습니다!!

1. 청구인은 깊은 반성 및 재발 방지 약속

2. 동일한 범되에 대한 과거 전력이 없음 (초범이 크게 유리)

3. 청소년 중 한 명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업소를 속인 점 - 사람이라면 얄밉

4. 소유자의 생계에 대한 곤란한 상황이 예상되는 점

 이 결과는 주류 판매업소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과도한 처벌은 오히려 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며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노숙자와 빈곤층이 늘어나면 복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니깐요!

식당 영업정지 해결하면서 느낀점

 이 사건은 주류 판매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의 필요성과 그 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지만, 처벌을 결정할 때는 피처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 상황을 공정하게 고려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류 판매업소의 관리와 규제 강화가 필요함을 재인식하고, 한편으로는 피처벌자의 권리와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벌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행정처벌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피처벌자에게도 제대로 된 표현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애들이 어른보다 더 교활하고 영악한 세상!!

마치며

 이 사건은 주류 판매업소와 관련된 규정, 그리고 행정처벌의 공정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규정 준수의 중요성과 공정한 행정처벌 과정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행정 정책 사례를 다룰 예정이니, 계속해서 저희 블로그를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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