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중 현명한 선택은?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을 때,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가볍게 내릴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높은 벌금을 받을 가능성, 복잡한 절차, 시간과 비용 등이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현재의 상황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민사소송이 따라올 가능성,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같은 추가 처분,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수많은 법률적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의 차이, 정식재판 청구의 중요성, 실전에서의 변호사 경험 등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의 차이: 언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가?

 형사사건에서 판결을 받을 때, 대부분의 경우 약식명령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과정이 단순하고 빠릅니다. 하지만 이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며, 그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됩니다. 반면 정식재판은 판사 앞에서 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형량의 변경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 여부, 범죄의 성격과 정도 등도 재판에서 심도 있게 검토됩니다. 약식명령이 간단하고 빠르긴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다양한 법률적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억울한 판결이거나 복잡한 법리, 논쟁의 여지가 있는 증거 등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
a. 법리가 복잡한 경우: 범죄의 성립 여부나 범죄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가 복잡한 경우, 정식재판을 통해 세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b. 증거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 형사사건에서는 증거의 취득과 평가가 중요한데, 증거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경우 정식재판을 통해 해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
c. 추가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벌금 외에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과 같은 추가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정식재판 청구의 주저와 오해: 무엇이 문제인가?

 정식재판 청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하거나 꺼려지는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정식재판 청구의 주저와 오해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재판은 판결에 대한 불복과 억울함을 풀어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률적인 두려움과 오해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그 이유와 일반적인 오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주저하는 이유
a. 비용 부담: 변호사 비용, 재판 비용 등이 부담스럽게 작용합니다.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b. 시간과 에너지 소모: 정식재판은 복잡하고 길어질 수 있으며, 준비 과정도 복잡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c. 형량 증가의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정식재판을 통해 형량이 더해질 거란 오해로 인해 청구를 망설이게 됩니다.

오해 해소

 형량 증가의 잘못된 상식 : 실제로는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뀔 수 없으며, 동일한 형 종에서 형량을 더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었지만 실무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량이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의 보장: 정식재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절차로, 억울한 판결을 정정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선택의 문제

3. 정식재판의 중요성과 실제 사례: 왜 필요한가?

 정식재판은 판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식재판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로 여겨질 수 있으나, 잘못된 판결의 정정, 미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보안 처분 등의 부담 해소 등에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정식재판의 중요성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정식재판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b. 보안 처분에 대한 부담- 벌금 외에도 성범죄의 경우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의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어, 이에 대한 해소가 필요할 때 정식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c. 불공정한 판결의 정정 - 불공정하거나 억울한 판결에 대한 정정을 위해 정식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d. 미래에 대한 영향-  잘못된 판결이 미래에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정당한 판결을 받기 위해 정식재판을 통해 주장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 실제 사례 -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벌금 외에도 보안 처분이 따르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정식재판을 통해 자신의 반성과 사죄, 그리고 일반인으로서의 성실한 삶을 강조하였고, 결국 성보 위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f. 부당한 금액 책정: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금액 책정의 불공정함 등을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

 정식재판은 판결에 대한 불복이나 잘못된 판결의 정정, 보안 처분에 대한 부담 해소 등 다양한 이유로 필수적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볼 때, 정식재판은 공정한 판결을 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미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정식재판의 선택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