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통사고 합의금 변경사항 3가지(ft.염좌out)

 교통사고의 발생은 우리의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물질적, 정신적 손상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되는데, 이에 따른 보상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보험 회사가 제시하는 보상 기준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2023년에 새롭게 시행된 보상 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주요 보상 기준 변경 사항

 2023년에 시행된 보상 기준의 주요 변경 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상 환자 대인2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의 도입, 두 번째는 '경상 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요건'의 변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의 개선입니다. 경상환자 위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왜냐 나일론 환자를 근절하기 위해서이죠. 통계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경상에 해당될 확률이 90프로 입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12급, 13급, 14급은 맨 밑에 별첨해 놓겠습니다.

1. 경상 환자 대인2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 도입

경상 환자는 상해 급수가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환자를 말하며,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골절은 없고 단순 타박상이나 영좌 진단을 받은 환자를 의미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는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아픔에 대한 치료비는 제한 없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약관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에 따른 치료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계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는 '나이롱 환자'를 줄이는 취지로 도입된 조치입니다.

2. 경상 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요건

또 다른 주요 변경 사항은 경상 환자의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요건입니다. 2023년 이전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병원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치료비 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보상 기준에 따르면 환자는 4주가 넘어가는 치료에 대해 병원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 과도이용을 막고, 보험 지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 개선

 마지막 주요 변경 사항은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의 개선입니다. 이전에는 일반 병실과 상급 병실의 차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피해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여 보험금 지급에 있어 더욱 공정하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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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교통사고 합의금은 많이 알수록 많이 받을 수 있다!

 2023년에 시행된 보상 기준의 합의금을 받는데 중요한 사항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상에 대한 보상은 피해자의 아픔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낮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유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합의금을 많이 받는게 나쁘다는 인식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는 합의금을 많이 받는게 중요합니다! 

 

 

• 자동차 사고 부상 12급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자동차 사고 부상 13급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자동차 사고 부상 14급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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